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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8·2대책 1년, 양극화만 심화된 부동산 시장

  • 기사입력 2018-08-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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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지 1년을 맞았다. ‘규제 폭탄’이라고까지 불리던 8·2 부동산 대책은 서울처럼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매기고,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값 급등의 원인을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수요라고 보고 투기세력으로 지목된 다주택자와 재건축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그 결과 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값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말 국회 보고에서 “대책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올 상반기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이 0.47%로 종전 5년 평균(0.61%)을 밑돌았다는게 그런 판단의 이유다.

하지만 시장을 보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각종 투기근절대책과 재건축 규제와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안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뚜렸해졌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한 해 동안 6.8% 뛰었다. 그 전 1년(4.7%)보다 오히려 가파른 상승세다. 송파구(12.8%)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4.4%)는 두 자릿수 넘게 올랐다. 반면 지방 아파트값은 2.1% 떨어졌다.

심지어 최근 서울의 집값은 더 뛰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6%가 올랐다. 3주 연속 상승 폭은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오르는 곳만 많이 오른다.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ㆍ용산 통합개발 발언의 영향으로 영등포(0.28%), 용산(0.27%)이 상승을 주도했고 강남(0.21%), 송파구(0.19%)도 많이 올랐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 조짐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지만 각종 규제 조치들은 이제 쓸만큼 다 썼다. 더 이상 내놓을 게 뭐가 있을지 궁금할 정도다.

시장 원리에 맞춘 공급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과 분당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한 이유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 때문이다. 학군과 교통 여건이 좋은 곳은 여전히 수요가 몰린다. 그런데 투기 수요를 잡는 데만 치중했을 뿐 공급까지 다 묶어놓았으니 가격이 뛰는 것은 당연한 시장 원리다. 당첨만 되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생긴 것도 이때문이다.

공급 전략은 일자리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건설 부진으로 올 하반기에만 2만4000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던 이 분야 취업자들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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