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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결혼과 출산의 지름길은 청년 일자리 대책

  • 기사입력 2018-08-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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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좋은 직장이 결혼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고용형태와 결혼선택)는 “취직을 못해 결혼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이 나라 청년들의 아우성이 엄연한 현실임을 알려준다. 보고서는 상용직 근로자가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결혼 확률이 4.35% 높아지고,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1.1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커지면 결혼 확률도 높아졌다. 취업과 직장이 결혼의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한국 사회는 인구 급감과 청년 일자리 절벽의 복합 위기에 처해있다. 두가지 모두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 사태의 심각성이 아찔할 정도다.

지금의 출산율 급락 사태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지경이다. 2015년 출산율을 토대로 통계청은 2017년 41만3000명, 올해 41만1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2029년부터 30만명대로, 2048년부터 2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장래 인구를 추계했다. 이 예측은 출생아 수가 곤두박질 치면서 2년도 안 돼 빗나갔다. 작년에 태어난 아기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35만7000명이었고, 올해는 더 심해져 32만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미 5월 출생아 수는 2만7900명으로 3만명을 밑돌았다.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건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인구의 증가 때문이다. 2017년 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은 5.2건이다. 근 50년래 최저다. 지난 1995년 9.4건, 2011년 6.6건에서 계속 하락중이다. 평균 초혼 연령은 계속 올라가고 합계 출산율은 1명 이하로 내려가 연간 신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지는 시기도 당초 통계청 예측보다 26년이나 앞당겨진 2022년 이전이 될 수도 있다.

청년 일자리가 결혼과 출산에 이처럼 중요한데 앞으로 현실은 갑갑하기 이를데 없다. 2021년까지 4년동안 인구구조적인 문제로 청년 일자리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심각한데 에코세대(2차 베이비붐 세대의 1991~1996년생 자녀들)까지 곧 구직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구직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 뻔하다. 구직 쓰나미의 파고는 더 높아진다는 얘기다.

결국 청년 일자리가 저출산 대책의 지름길임이다. 중요한 위기가 또 다른 위기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이다. 정책 최우선 과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되어야 한다. 출산율 제고 정책 수립에도 청년층 고용안정화 방안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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