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는 우주기지 건설 투자집중
강대국 우주패권 전쟁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공식화했다. 우주 패권을 둘러싼 경쟁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9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주 알링턴의 펜타곤(국방부)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군 역사의 위대한 다음 장(章)을 써야 하는 시점”이라며 우주군 창설 방침을 알렸다. 목표 시점으로는 2020년을 제시했다. 지난 6월 공군과는 별도로 독립된 우주군 창설을 국방부에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 “우주군 추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군은 현재의 5군(軍) 체제(육군ㆍ해군ㆍ공군ㆍ해병대ㆍ해안경비대)에서 우주군까지 6군 체제로 재편된다. 공군 산하의 우주사령부를 독립해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우주군 창설은 우주 패권을 둘러싼 중국ㆍ러시아와의 경쟁에서 미국이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주 굴기(堀起, 우뚝 섬)’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은 최근 우주항공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2045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우주 강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러시아 역시 최근 수조 원을 들여 첨단 시설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새로 건설하는 등 옛 소련 시절 우주강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거액을 투자 중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 우주정거장을 건설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중국이 미국 위성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무기를 개발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우주에서 미군 미래’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과 같은 나라들이 새로운 전쟁 무기를 우주 속으로 들여오려고 애쓰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인공위성을 목표로 미사일과 레이저 등의 신기술을 개발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늘날에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우주기반 시스템을 파괴하고, 우주에서의 미국 우월성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런 도전에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군은 추진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CNN방송은 우주군 관련 “병과 신설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절대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데이비드 골드파인 공군 참모총장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우주군 창설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 여론을 넘는 것도 과제라고 CNN은 전했다. 감시 활동을 벌이는 비영리단체 커먼센스는 “공군과 역할 구분이 모호한 우주군이 인적 자원과 행정 기능의 중복을 초래해 비용만 낭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주군 창설’ 보고서를 이날 의회에 제출한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의회 지도부와 논의에 들어갔다”며 “내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는 예산안에 우주군 관련 항목을 담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민상식 기자/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