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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누구 탓? 與는 ‘전정권’ 野는 ‘현정권’

  • 기사입력 2018-08-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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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보수 10년, 차일피일 미뤄”
한국 “靑서 모든 일에 간섭 때문”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정부의 국민연금 정책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여당은 지난 보수정권 탓으로 문제를 돌렸고,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해결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숙제를 두고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에서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안이 외부에 드러난 것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확정된 정책 방향인 것처럼 알려져 혼란을 부추겼다”며 “국민연금 개편은 국민 관심사인만큼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절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연금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이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여야가 협의체를 만들어 해결한 전례가 있다. 국민연금도 여야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검토안을 낸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모든 정책에 대해 국민 간보기를 먼저하고 비판이 커지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있게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근 1년간 운영본부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운영수식률이 1%대 이하로 떨어졌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함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청와대가 모든 일에 간섭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는 발생했는데 책임을 지는 이는 없다”며 “근본 원인은 청와대가 모든 일에 간섭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간섭을 받다 보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식이 사라지고, 이런 사고가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할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의 간섭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12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진다. 이에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1.8~4%p),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65→68세), 의무가입 기간 연장(60→65세 미만), 고령자 연금액 삭감 등 가입자 혜택은 줄고 부담은 커지는 방향의 개혁안을 검토했다.

채상우 기자/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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