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 전 실종된 소방관 사안과 관련‘반드시 살아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 文 대통령 “국민연금 개정, 나도 납득불가”
- 文 “정부의 일방적 연금개정 없을 것” 진화
- 모두발언 전 ‘실종 소방관’ 이야기로 서두 풀어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정 방안에 대해 ‘나도 납득이 어렵다. 정부의 일방적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보았다.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 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되며,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다. 또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질책성 발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 전 실종된 소방관 이야기로 회의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 분들은 아직 소식 없나. 어제 오후 구조보트 전복으로 실종된 소방관 두 명의 소식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만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며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들에 대한 안전조치 강구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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