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앞두고 이례적행보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검사 부활을 앞두고 검사팀장 연수에 참석했다. 사상 처음이다. 검사가 업계에 부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윤석헌 원장은 14일 금감원의 검사국 소속 검사팀장ㆍ검사반장을 대상으로 한 ‘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장을 찾아 “앞으로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에 부담을 지우기보다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종합검사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유인체계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사팀장 대상 연수에 금감원장이 등장한 건 처음이다.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혁신과제에서 2015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던 종합검사르 4분기부터 부활시킨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에 대한 외부비판과 오해가 있어 검사 인력들과 검사 방향을 공유하려는 차원에서 원장님이 직접 설명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과거 의례적으로 실시했던 종합검사에서 탈피해 감독목표의 이행여부, 지배구조ㆍ내부통제의 적정성, 원활한 내부감사 기능의 작동 여부 등을 감안해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할 것”이라며 “그 외 금융회사는 경영실태평가ㆍ부문검사만 실시하고 종합검사 면제나 검사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 방식에 대해서도 “중대한 법규위반 사항ㆍ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중점 검사하고 제재하되 경미한 지적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토록 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종합검사 실시 과정에서 자칫 금융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불필요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 등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 및 단기성과 중심 경영 등이 지속되면서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정보 비대칭성 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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