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까지 ‘우리도 종전선언 참여’… 복잡계 상황
- 3차 남북정상회담서 ‘진전된 합의내용’ 나올까 ’고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다음달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내용이 발표되자 미국 측에선 즉각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살얼음판’ 상황을 겪고 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빌미로 미국을, 남북경제협력 문제를 매개로 남한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종전선언 참여’를 공식화하고 나서면서 꼬인 실타래가 더 얽히게 될 공산이 커졌다.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북측이 남북고위급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9일)한지 불과 나흘만에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장소가 공개되자, 남측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남북은 오는 9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난다고 합의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혜택과 조치를 하면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 의지가 약해진다.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경제적 개입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 군사분석가 애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 대해 완고한 태도를 보여왔다. 어느 쪽에서도 돌파구가 있을 것 같지 않다”비관론을 폈다.
미국의 이같은 반응은 그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내 주류 시각을 대변한다.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걸어 나온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방위 경제봉쇄 정책이 효과를 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대북 경제 봉쇄가 해제되기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 단계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외에 억류자석방, 유해송환, 실험장 폐기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관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도 여기에 기인한다. 미국과 북한 사이 ‘중재’를 위해선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최근 남한 정부는 북한으로부터는 경협 지체를 소재로, 미국으로부터는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로 다소 껄끄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전날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9월 회담에서 떳떳하게 만나자”, “일정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말은 엄포로도 해석된다. 북한은 전날 남북철도 연결 문제, 북한 나무심기 등 이미 약속한 경협 사항이 진척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 대통령은 올해 3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성급한 낙관은 금물”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의 상황도 그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날 열림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위험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전환점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미협상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그 해법으로 다시 열리게 되는 남북정상회담인만큼 이전보다 진전된 합의 내용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도 적지 않다.
가장 급한 것은 북한이다. 북한은 수년전부터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이른바 9·9절)인 9월 9일을 준비해왔는데, 핵폐기를 북한 내부에서도 공식화 했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경제적 보상이 돌아오지 못하면 체제 내 군부 등 강경파 주장이 득세할 공산도 있다. 특히 금방이라도 될 것 같았던 ‘종전선언’이란 체제보장 단초마저 미국측으로부터 받아내지 못하면 개혁·개방 흐름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중국의 가세는 꼬인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단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2일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당사자이자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이를 위해 마땅한 역할을 발휘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선언’에 처음으로 중국 정부가 ‘우리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 한 것이다. 남북미 3자 ‘종전선언’도 삐걱대는 마당에 중국까지 가세하면서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북한 정권수립일에 맞춰 북한을 방북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가 최근 극악으로 치닫고 있기에,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는 한반도 문제가 ‘복잡계’로 진입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미국은 지난 7월 6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818개 품목에 대해 25%의 추가관세를 매기고 있고, 중국도 미국산 대두 등 517개 품목에 대해 똑같은 규모의 관세율로 보복에 나선 상태다. 미·중은 군사적으로는 ‘우주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이 2020년까지 ‘우주군 창설’을 선언하자, 중국은 2045년까지 세계 최고의 우주 기술분야 강국이 되겠다며 대규모 투자를 선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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