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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원전안전성 노력 ‘脫원전 프레임’에 가둬선 안돼

  • 기사입력 2018-08-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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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상반기 실적이 발표되었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적자는 8147억원(잠정)으로, 전년 동기 영업이익 대비 3조 1244억원 감소하며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다. 미국의 이란 제재 등 영향으로 국제 연료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원전 안전점검 강화로 원전 이용률이 줄어든 것이 주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실적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라는 엉뚱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온다. 이들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한전의 비용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진다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한전의 저조한 실적은 연료가 상승, 국민 안전을 위한 원전 안전성 강화 조치, 그리고 한전의 분기별 손익구조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

한전이 3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국제 연료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연료비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유가는 작년초 배럴당 50달러에서 최근 배럴당 70달러 중반까지 상승하였고, 유연탄 가격도 120달러 전후를 오르내리는 등 국제 연료가격 상승이 곧 연료비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안전점검기준이 강화되면서 원자력발전소의 계획 예방정비일수가 크게 늘어, 민간 발전사 로부터 사와야 하는 전력구입비가 증가하였다. 예방정비로 가동중지된 원전 대신 일시적으로 LNG 발전 구매량이 늘어나며 비용 발생 규모가 커진 것이다.

2011년 일본 대지진, 2016년 경주 지진등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를 탓할 수는 없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경제성만을 따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전을 그대로 가동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원전 예방정비가 늘어난 것은 원전운영의 안전성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한 것이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60년 이상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으로, 단기간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다.

통상 한전의 실적은 전력사업의 계절별 손익구조상 상반기 실적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여름철 냉방 수요로 인한 전력판매량 증가와 계절별 차등 요금체계의 영향으로 3분기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작년 이후 안전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당초 계획보다 길어졌던 주요 원전의 예방정비가 순차적으로 종료되며 하반기 원전이용률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실적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이미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였으며, 고강도 경영효율화와 신규 해외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을 통해 하반기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잠시 접어두고 한국전력의 하반기 실적 개선 노력을 눈여겨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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