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당초 감축할 계획이었던 경제관련 예산이 내년에 증액으로 선회할 전망이다.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년만에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정
R&D예산도 유지서 증액으로 유턴
경기둔화·일자리창출 미흡 등 영향
정책 일관성·재정개혁 퇴색 우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 기능을 강화하면서 중기 재정운용계획도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1년전 정부가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제부문 예산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런 방침을 폐기하고 1년만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 상 2017~2022년 사이에 연평균 7.5% 감축할 방침이었던 SOC 예산이 내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대기업의 수혜 규모가 큰 연구개발(R&D) 예산도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던 계획에서 증액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달말 확정해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각 부처 및 재정사업 수행기관들과 예산 규모를 막판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방침과 달리 SOC와 R&D 등 경제예산의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사정 악화와 혁신성장 등 추가 투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7%대 중후반대보다 확대하고 경제 관련예산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SOC 예산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올해 예산 규모 17조8000억원보다 증액해 편성하고, R&D 예산도 올해 수준(19조6000억원)과 비슷한 19조7000억원에서 편성하겠다던 방침을 수정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 재정운용계획 상 R&D 예산은 2021년에 20조원에 이를 계획이었지만, 3년 앞선 내년에 20조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공유경제 등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인 ‘플랫폼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1조5000억원 이상 증액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연평균 1.5% 줄일 방침이었던 산업ㆍ에너지 부문 예산도 내년에 증액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1년 전 발표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경제분야 예산과 관련해 “(SOC 등) 그 동안의 투자스톡을 감안해 투자 내실화를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혁신성장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해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구조조정 의지를 밝혔다. 2017~2021년 사이의 전체 예산 증가율을 5.7%로 유지하겠다는 방침과 견주어 볼 때 경제부문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었다.구체적으로 SOC 예산은 지난해 22조1000억원에서 연평균 7.5% 감축해 2021년에 16조2000억원 수준으로 낮추고,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예산도 지난해 16조원에서 연평균 1.5% 줄여 2021년에 15조1000억원에 머물도록 할 계획이었다. R&D 예산도 증액보다 효율화에 역점을 두어 지난해 19조5000억원에서 매년 1000억원 정도 증액(0.7%)해, 2021년에 20조원이 되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이 1년만에 사실상 사문화될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 재정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긴요한 재정지출 구조조정 의지도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