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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염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해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대통령령에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인권 침해금지를 특별히 명문화했다”며 “앞으로는 어떤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제하는 대통령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새로 창설하는 대통령령 제정안건을 상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은 “결코해서는 안될 국민 배신행위”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기본인권 침해금지 원칙을 명문화한 배경에 대해서는 “(안보사의 정치적 이용을 막는 것을) 대통령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부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기록적인 폭염이 한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 고생하시지만 가장 가슴이 타들어가는 분들은 농민들과 어업인들이 아닌가 싶다”며 “말라가는 작물, 폐사하는 축산물과 수산물을 지키느라 전쟁 같은 하루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 각 부처와 관련기관은 급수, 영양제와 약제공급, 기술지도 등 농어업 분야 폭염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며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농어업 소관부처 외의 기관들도 예산 장비 및 인력 등 가용자원을 적극 제공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피해가 커지고 배추, 무, 과일, 축산물 등 일부 품목에서 심각한 수급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국민 밥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외식물가도 영향을 받는다”며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추석물가로 까지 이어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품목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축물량 집중 방출, 조기출하 등에서 꼼꼼히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장바구니 물가동향을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 법과 제도 등에서 미비한 측면이 있다”며 “여러 제약 있겠지만 현행제도를 적극 해소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해야 할 것이다.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폭염피해 보상근거 등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도 마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기무사령부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을 포함해 20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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