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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전, 한수원 부실화도 결국 국민 세금부담이다

  • 기사입력 2018-08-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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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상반기에 막대한 적자를 냈다는 발표는 정부의 탈원정 정책의 여파를 미리보는 것 같아 불안함을 감출 수 없게 한다.

한수원은 지난 2분기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인 613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1분기 약간의 흑자를 포함하면 상반기중에 손실이 5500억원이다. 원전 가동률이 70%대에서 60%대로 떨어진 데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에 따른 막대한 영업외 손실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지난 15년간 한수원은 상반기에 특히 흑자를 많이 내왔다.그랬던 기업이 부실화의 늪에 빠진 것이다. 이런 반전이 없다.

한전은 사정이 더하다. 한전 역시 올 상반기에 8147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올 상반기 매출이 29조43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지만 814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전기 판매수익은 1조5000억원(4.1%) 증가했지만 발전자회사의 연료비 상승분 2조원과 민간 발전사에서 사들인 전력구입에 2조1000억원이 들어갔다. 전전 동기에비해 3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가장 값싼 전기인 원전의 가동률이 75%에서 55%로 떨어졌으니 당연한 일이다.

사실 두 우량 공기업들의 어려움은 탈원전 정책이 가시화됐을때부터 어느정도 예상돼왔다. 생산 원가가 싼 원전 이용률을 낮추고 값비싼 전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니 발전비용의 증가는 당연한 일이다. 전기료를 올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줄곳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앞으로 10여년 동안 원전 발전 비중을 5%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하에선 석탄과 LNG 가격의 이상 하락없이는 한전의 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적자를 모아둔다 해도 언젠가는 털어야 한다. 전기료 인상이 아니라면 빚어미애 오른 오른 두 기업의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꿀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도 이젠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한전 한수원 두 공기업의 부실화는 출구전략을 마련하는데 좋은 재료다. 무엇보다 이제는 원전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반대보다 더 많다. 최근 조사에서는 원전 비중 확대(37.7%), 유지(31.6%)의 응답이 더 나왔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못한다(50.1%)가 잘한다(45.5%)는 답변보다 많았다.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전기료 인상 가능성에 벌벌떨며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은 그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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