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윤석헌의 ‘7명제’

16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현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내놨다. 금융의 현실에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즉시연금 갈등, 일괄구제 찬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비교적 명쾌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금융은 고객들에게 신뢰를 잃었다”=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금융회사와 고객 관계이니 우리는 권고할 따름이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금융산업 발전하려다 사건사고 터지면 주저앉고 소비자 불만이 터진다. 금감원이 선제 대응해서 지킬 것은 지키고 가자.

▶“한번 해봐야 하지 않나, 정부가 원하니”=인터넷전문은행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기여하는 장점도 있다. 재벌의 사금고 문제, 실물자산이 금융을 지배하면 자원배분이 공정하게 안 되거나, 가계부채 관리와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외국은 자동차 관련 업종이나 저축은행 등 좁은 영역에서 한다.

▶“생각이 바뀌었구나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달라진 것은 크게 없다”=과거에는 넓은 것을 자유롭게 들여다 봤지만 지금은 금감원장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어서 어떤 경계를 넘어서 밖을 보고 뭐라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다른 쪽에서 누군가가 감당할테니 ‘제 맡은 역할을 잘 하자’ 이렇게 된다.

▶“조심해야 하지만 할 일은 한다”=(즉시연금과 관련해 보복검사로) 오해 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삼성생명도 한화생명도 우리의 검사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다. 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 반드시 있을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건 앞뒤가 안 맞고, 바람직하지 않다.

▶“경비부담은 금융회사가 더 해야”=은행은 2% 이자를 주고 나머지로 경비를 충당한다. 보험은 (고객이 낸 돈으로) 경비 충당을 먼저 한다. 바람직하지 않다. 소비자와 금융사 중 금융사가 위험을 더 부담해야 맞다. 전가할 수는 있지만, 분명히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세상에 법이 다 있나”=일괄구제는 필요하면 해야한다. 법이 없다고 하는데 세상에 법이 다 있나.

▶“여러 길이 있다고 하면 타협도 해야”=삼성바이오 관련,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했는데 저쪽(증선위)에서 곤란하다고 해서 (재감리를 수용해) 타협 한 것이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