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수능전형비율 30% 이상 확대 권고, 국어ㆍ수학ㆍ직업탐구에 공통+선택형 구조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이 17일 확정됐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질의응답 전문.

-이번 개편안에 교육감의 소신 및 철학과 반대되는 것들이 많다. 왜 바뀌었나?
▶기본 기조는 대입 공정성과 단순화, 그리고 공공성과 책임성 등의 부분을 담는 것이란 말씀 먼저 드린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고교교육 혁신방안을 10년에 걸쳐 제시했다는 것.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 교육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예로 절대평가는 공론화위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지향한다고 했고 권고안도 그런 내용 담겼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지향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 담았다.

-지금 2안을 주장한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1,2안 구분이 없었는데도 교육부가 정시를 늘렸다며 김상곤 총리 규탄 성명 발표한다. 그것에 대한 입장은? 고교학점제는 2022학년도 도입이 3년 정도 유예된 것인가?
▶앞선 질문은 공론화위에서 의제 1과 2에 대해서 지지도를 조사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공론화 위원회와 대입제도개편특위와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거치며 교육부가 공고한 안은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절대평가와 관련해 중장기적 과제를 제안했다. 국가교육회의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면서 절대평가나 수능 문제를 검토 했다. 두번째 질문과 관련해선 저희가 지향하는 바와 현재의 조건을 참고해서 정한 것이란 말씀 드린다.

-이번 발표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적용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이때부터 내신 절대평가한다고 했다. 내신경쟁 줄지만 벌써부터 교육계는 수능 어찌할지 모르고 있다. 교육특구 쏠림현상 야기할 것이란 걱정, 또 수능 절대평가로 가면 대학별 고사 등 변별력 확대 위한 또 다른 시험 나오지 않겠냐는 걱정이 나온다.
▶앞 질문과 관련해서는 고교학점제를 2022년도에 도입한다고 했고, 그래서 2022년도에 고교학점제 기본틀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내용을 확충해 2025년 고1부터 전면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성취평가제는 아까 말했듯 2025년부터 가고, 단 진로선택과목은 내년 고1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은 사실상 국가교육회의 권고에도 있지만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위주의 전형 등이 가진 단점과 절대평가 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등, 앞으로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협의해 논의 해나가려고 하고 있다.

-추진해왔던 방안과 실제 개편안이 많이 달라진 측면있어 학생과 학부모 혼란을 겪었다. 또 공론화라는 게 정책 결정 이후의 갈등과 혼란 줄이려고 참여시키는 것인데 공론화 이후 갈등 증폭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와 공론화 성공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혼란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 사과할 의향이 있나?
▶기본적으로 공론화 과정은 김영란 위원장 말했지만 의의가 있다. 모두 집중해 열심히 노력해 결과 만들어냈다고 봐.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학 입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의견 수렴하고 국민의 뜻을 일궈나가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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