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청와대와 정부도 답해야” VS 與 “기획ㆍ집행기관 차이 인정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회가 올해 하반기 남은 특수활동비 중 국회의장단이 외교ㆍ안보ㆍ통일 등에서 사용할 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국고로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최근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의 특수활동비 부정사용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정의롭게 사용하지도 않아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며 “정부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가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들이 준 책무를 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우리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2018년도 특활비 62억원 중 잔액을 전액 반납하고, 향후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제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의 여망에 답해야 한다. 올해 정부 21개 부처에 편성된 특활비는 총 7917억원에 달한다. 현재 미사용된 예산중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반납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2019년도 정부예산안에 목적외 사용되는 특수활동비의 대폭적인 삭감편성을 촉구하며,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압박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예산부터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용 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우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예결위 각당 간사들과 편성과 삭감범위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행정부는 기획부서라 할 수 있는 입법부와 달리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외교ㆍ안보ㆍ정보ㆍ수사 등 사용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히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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