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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집값 요동치는 건 수급 논리 무시한 정책 부작용

  • 기사입력 2018-08-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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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다시 끓어 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최근 급등세다. 서울 강남지역 일부 아파트는 이미 전고점을 넘어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용산 마포 등 비강남지역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한 달새 1억원이 오른 곳도 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은평 강북 서대문 등도 들썩이는 모양이다. 실제 시장조사업체 ‘부동산 114’에 의하면 지난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5% 올랐다. 주간 아파트 상승률로는 지난 4월 이후 가장 높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13일부터 대대적인 투기단속에 들어가는 등 열기를 식히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투기지역 확대같은 추가 규제 예고도 통할 분위기가 아니다. 오히려 정부의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하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내놓으면 집 값은 잠시 주춤하다 더 크게 뛰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규제 폭탄’이라는 8ㆍ2 부동산대책이 나온지 1년만에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그 중에서도 서울지역이 다시 뜨겁게 끓는 이유는 어찌보면 간단하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의 기본 원칙을 간과한 결과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을 틀어 막으니 집값이 요동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도 강남을 포함한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수요는 이미 초과 상태다. 기왕 집을 한채만 소유하려면 교통과 문화, 산업, 교육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 몰리는 건 당연하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심리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서울 주택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는 113.4%로 전 달보다 6.6포인트나 상승한 것만봐도 알 수 있다. 게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안전진단 기준 강화 같은 규제로 공급은 늘지 않으니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대기수요를 해소할 공급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무리 강경한 규제 조치를 내놓아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시장의 수요를 감안한 공급 확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타겟은 대체로 ‘투기 세력’에 맞춰져 있다. 이런 인식이 정책 오류의 출발이다. 이젠 투기세력과 실수요자를 구분하는 자체가 쉽지 않다. 더욱이 서울 주요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할 중산층 이상의 소득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들은 어떤 여건이 되더라도 ‘똘똘한 한 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규제만 궁리할 게 아니라 시장 수급의 원리를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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