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박찬대 의원실 분석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수학 과목에 대한 유출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 등 시험부정 관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먼저 2014년도부터 2018년도 1학기까지 ‘최근 5년간 고교시험지 유출사고’는 총 13건이었으며 설립형태별로는 사립고가 7개교 공립고가 6개교였다.

연도별로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1학기에만 3건의 사고가 발생해 확연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유출과목 별로는 수학과 영어, 과학, 국어 등 주요과목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 관련 과목의 경우 전체 13건 유출사고 가운데 9에 모두 포함됐다.

박 의원은 시험지 유출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재시험 실시여부’와 ‘관련자 징계수준’이 학교마다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5년간 총 13건의 시험지 유출 사건 중 재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2건 있었다. 또 관련자 징계수준의 경우 대표적으로 고교 시험지 유출 관련자가 학생인 총 5건의 사례 중 4건은 퇴학조치가 되었으나 1건은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그쳤다.

인천 모 고교의 경우 학생이 교무실에 무단침입하여 시험지 파일을 절취한 사건에 대해 ‘퇴학에 더해 형사고발 조치’까지 해 가장 강력한 징계수준을 보였지만, 전북익산의 모 고교에서는 인천의 경우와 같이 학생들이 교무실에 무단침입하여 시험지를 절도 했음에도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을 실시’한 수준에서 그쳤다.

박 의원은 “시험지 관리부실 문제는 일선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입과정에서 내신자료로 활용될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성도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급학교 진학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국이 공통된 보안유지 시스템과 징계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도제 기자/pdj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