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은 美 일부 의견”

청와대가 개성공단 내에 위치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식 날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다. 미국측에서 연락사무소 개소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이란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일부의 견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조만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날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됐고 날짜 조정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연락사무소 개소는 지난 4·27 판문점 선언 합의 사항으로,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대북제재 예외’를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대북 제재조치 예외 인정 전, 개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 행정부 모든 인사가 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의 의견이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은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 “유엔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며 ‘처벌(penalty)’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일부의 의견’이라는 입장으로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연락사무소 개소식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께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는 기간(20일~26일)을 피해 개소식 일정이 잡힐 가능성도 열려있다. 통일부는 지난 14일부터 사무소 운영 준비 등에 필요한 전력을 연락사무소 건물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연락사무소 소장 직급과 관련해 남북은 ‘상부의 위임을 받아 남북관계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비중 있는 직급의 인사’를 두기로 남북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차관급 소장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열리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개소식 날짜 확정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당초 한국 정부는 지난 17일 개소를 검토했으나 연기됐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