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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남북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제재 위반 사항 아니야”
[사진=연합뉴스]

-“美, 정부 방침 이해”
-美 고위관계자發 ‘제재위반론’에는 “미국의 일부 의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는 20일 남북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제재 위반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행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제재위반 사안이며 한국이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미국의 일부 시각이라고 생각한다”며 “한미는 긴밀한 협의 하에서 개소 건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남북 연락공동사무소 설립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가장 기본적 사업 ▷남북간 상시적 소통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예정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서만 이뤄질 사무소 지원 ▷ 4ㆍ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이며, 그 내용이 6ㆍ12 센토사 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제재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미국 쪽과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협의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도 이와 의견을 같이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개소 일자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관련 일정은 북측에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변인은 “북쪽에서 정치적 상황에 맞춰서 날짜를 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 일정을 확정하는 문제는 한미간 논의대상이 아니고 남북간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는가’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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