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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김동연 부총리의 ‘기죽지 않는 소신’

  • 기사입력 2018-08-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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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을 총해 2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보여준 ‘기죽지 않는 소신’이 고용 재난 해결에 한가닥 기대를 갖게 만든다.

이날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의는 최근 잇단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경제팀에 대한 잇단 경고성 발언과 뗄려야 뗄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도 “정부내 엇박자나 부적합한 언행이 더는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쯤이면 움찔하는게 상례지만 김 부총리는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도 논리로 충분히 이견을 피력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것도 모두 정면돌파였다.

연말께면 고용이 좋아질 것이라고 한 장 실장의 전망에 대한 의견질문에는 “가능한 한 빨리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한 거라 생각한다”면서 “일자리 부진 상황이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기에 덧붙여 “경제를 보는 시각과 진단에서는 궤를 같이하지만 시장과의 소통과 정책 우선순위 방점에서 서로 간에 조율이 필요한 점도 있다 ”고 했다. 그는 또 “생각이 100% 똑같은 게 건설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름을 인정했지만 일사분란한 팀워크를 주문했던 윗선들도 엇박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논리다.

이날 이낙연 총리가 “온통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니다”고 했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경제지표가 좋지 않아서 일어나는 요인이 많다”고 했음에도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효과가 고용 동향에 반영됐다고 추론할 수 있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함으로써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했다.

김부총리는 “시장과의 소통과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와 의논해서 개선할 수 있는 후보 중 하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면서 고용시장 초미의 관심사인 근로시간 단축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높였다.

김부총리는 야당의 장하성 실장 경질 요구에 대해선 “생각을 달리한다”고 못박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안에 계신 스태프고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이나 고용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 ”라고 말했다. 직을 걸라는 대통령 요구를 완벽히 수용하면서 정책 책임자는 자신이란 사실을 확실히 한 셈이다.

그가 한 다른 발언들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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