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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보다 신뢰 회복이 우선

  • 기사입력 2018-08-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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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아예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할 모양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세금으로 모두 메꿔주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내달까지 수립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늦추는 개혁을 앞두고 국민 불안감 해소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국민연금 개혁 동력 확보 차원인 셈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반대해 오던 정부가 명문화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은 일견 이해는 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만성화되고 있는 저성장으로 2057년이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될 것으로 추계되자 젊은 세대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기세다. 보험료만 내다 정작 수급 시점에 이르면 못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테니 낸 연금 돌려주고 폐지하라”는 주장도 올라오고 있다. 어떻게든 이들을 달래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정부 지급보장을 더는 외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다.

하지만 정부 지급 보장은 문제를 풀어가는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고, 실익도 없다. 우선 국민연금의 운용 주체는 정부다. 국민연금공단은 위탁자일 뿐이다. 그러니 관련법에 명시만 안됐지, 사실상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는 구조다. 실제 현행법에도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만에 하나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른다면 그 때는 정부가 파산상태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 명문화를 한다는 게 큰 의미는 없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개혁 논란의 본질은 정부와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신뢰 여부다. 어느 나라든 개인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연금 개혁은 그야말로 최고의 난제다. 우리도 다를 게 없다. 이를 뚫어내려면 명분과 형평성이 그 절대 전제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을 정치와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기금 운용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한데 이사장은 물론 기금운용본부장 선임까지 정치가 끼어든다. 정치적 중립보장이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특히 국민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후한 공무원연금을 더 손질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게 맞다. 그래야 국민들도 납득하고 기꺼이 보험료 인상 등 연금 개혁에 동의할 수 있다. 정치적 인기에 연연하면 연금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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