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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계 극복 못한 채 ‘빈손’으로 판 접는 ‘드루킹 특검’

  • 기사입력 2018-08-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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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결국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원래 정해진 시한인 이달 25일까지 수사를 끝내고 27일께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동안 열 두 차례 특검이 활동했지만 스스로 시한 연장을 포기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일단 판을 접겠다는 얘기인데 그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

박상융 특검보는 “굳이 더 이상의 수사나 조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그 이유를 밝혔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검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두 달 동안 수사로 드루킹 댓글사건의 진상이 모두 규명됐다는 것인데 어딜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선 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있나 싶을 정도다.

실제 그럴만도 하다. 김 지사는 그 동안 두 번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주범 격인 드루킹과 대질신문도 벌였다. 그런데도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 지사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는데 드루킹의 진술만 있고, 물증 확보에는 실패해 범죄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이다. 증거를 수집할 수사 의지가 있기는 했던 것인지, 아예 그럴 능력이 없는 것인지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송인배, 백원우 비서관 등 현직 청와대 인사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진상 규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드루킹과 여권 핵심 인사와의 관계는 전혀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이러니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물론 특검팀 안팎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수사를 한다는 게 쉽지않았을 터이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들은 돌아가야 할 친정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파상적인 특검 공격도 감수해야 했다. 게다가 초동 수사 부실로 많은 증거가 사라졌다. 사건의 몸통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기에는 걸림돌이 너무 많았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맹탕’으로 마무리 될 공산이 커진 드루킹 특검팀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당초 이런 정도의 어려움은 예상하지 않았는가.

이번 사건이 무게를 갖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을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한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 실체적 진실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특검 수사가 종결된다고 해서 사건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특검은 기소된 사안의 공소 유지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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