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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기형적 복지중심 불균형 예산 후폭풍이 걱정스럽다

  • 기사입력 2018-08-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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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은 올해(428.8조원)보다 무려 9.7%(51.7조원) 늘어난 470.5조원에 달한다. 올해 수퍼 예산에 이어 내년엔 울트라 수퍼 예산이다. 복지중심의 과도한 편중예산도 올해와 같다. 정부지출을 크게 늘리면서도 재정은 건전하게 유지하겠다는 의욕만 뻔한 배경설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기형적 복지중심 예산이 주는 불안감은 지우기 어렵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온통 복지뿐이다. 전체 예산 470.5조원중 복지예산이 162.2조원에 달한다. 34%로 전체의 3분의1이 넘는다. 안그래도 비중이 높은데 내년 증가율은 17.6%나 된다.

복지만으로 나라가 성장할 수는 없다. 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연분홍빛 홍보 문구로 포장했지만 내용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겼다고 자랑하는 R&D 예산은 증가율이 고작 3.7%다. 고용 효과가 큰 SOC 예산은 생활SOC 투자라는 생소한 신조어만 들먹였을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마이너스다. 심지어 정부가 탈원전까지 불사하는 환경분야 예산도 불과 2000억원 늘어난 7.1조원에 불과하다.

예산의 총 12개 지출분야 중 7개 분야(농림 수산 식품 /문화 체육 관광 /공공질서 안전 /외교 통일/환경/R&D/SOC)의 예산증가액이 1조원 미만이다.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수준으로 새로운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이다. 행정분야가 9조원 가까운 8.9%의 증가율로 눈에 띄지만 공무원을 대거 채용해 생긴 인건비가 대부분이다.

복지 예산은 경직성이 높다. 한번 시작하면 줄지 않는다. 앞으로도 지출팽창은 외길 수순이다.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건 당연하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및 혁신 추진, 세입 기반 확대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까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수 호조가 이어진다해도 미래는 불투명하다. 정부 스스로도 2020년 이후 세수 증가세 둔화 가능성을 인정할 정도다. 내년에는 조세부담률도 처음으로 20%를 넘는다. 19.2%에서 20.3%로 1% 이상 급증이다.

중요한 것은 예산지출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다. 매년 복지 지출을 그렇게 크게 늘렸는데 만족스런 표정의 국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온갖 대책에도 저출산, 청년실업은 출구가 열리지 않았고 고용안정자금을 준다해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거리 시위에 나서는 상황이다. 정부의 능력은 돈이 아니라 돈을 쓰는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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