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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8월국회 민생·규제 법안 처리 또 물건너 가나

  • 기사입력 2018-08-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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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월 임시국회를 폐회를 앞두고 막바지 담판에 힘을 쏟고 있다.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생경제ㆍ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일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국회는 29일 7개 상임위를 열고 민생 및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특히 여야 원내 지도부는 수시 물밑 접촉을 통해 본회의 직전까지 수시로 만나 논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회기내 일괄 처리를 여야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각 상임위 간사가 30분 단위로 릴레이까지 진행했지만 좀처럼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규제개혁 법안은 진행 속도가 더 더디다.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돼 있다. 한데 아직 기획재정위원에서 계류돼 꿈쩍도 않고 있다. 원내 지도부가 속도를 내라고 다그치기는 하나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

대표적 규제 개혁 과제인 은산분리 완화 법안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역시 보건 의료분야 포함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여야는 지난달에도 문희상 국회의장 체제 출범에 맞춰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일괄 통과시키겠다고 합의문까지 만들었다. 보다 신속한 위해 3당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TF를 구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법안 논의에선 고장난 레코드판을 틀어 놓은 듯 똑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이런 식이라면 이번에도 본회의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사실 이들 법안은 새로운 것들도 아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에서 논의된 게 벌써 8년째다. 그동안 여야간 논의는 할 만큼 했다. 지도부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처리가 가능하다. 최악의 고용 대란으로 일자리 만들기는 시대적 과제가 됐을 정도다. 규제를 완화하고 민생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법안들이 이번만큼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민생법안 일괄처리를 약속하면서 “깜짝 놀랄 규제혁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것이 합의의 의미라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백번 맞는 말이다. 이제 이를 실천할 차례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의연함을 보이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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