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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공공기관 혁신…성패의 관건은 결국 대통령 의지

  • 기사입력 2018-08-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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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하고 나섰다. 취임 후 처음으로 29일 공공기관 워크숍을 직접 주재한 것만 봐도 그 의지를 읽기에 모자람이 없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비리와 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줘선 안된다”며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상당수 공공기관은 비효율과 방만 경영, 만연한 비리와 도덕적 해이의 백화점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사례는 굳이 적시하지 않아도 차고 넘칠 정도다. 문 대통령의 매서운 질타와 혁신 요구는 당연하다.

이날 정부가 밝힌 공공기관 혁신추진 방안은 임금체계의 직무급제 전환, 임원 인사 추천제 도입, 공공성 강화로 요약된다. 생산성을 높이고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으로 그 방향은 나무랄 데가 없다. 하지만 의지와는 달리 이를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의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만 해도 그렇다. 당연히 도입해야 하지만 당장 노조가 거세게 반발할 게 불을 보듯 훤하다. 업무의 난이도와 숙련도, 책임성 등을 따져 임금을 차등화하겠다는 직무급제를 노조는 성과연봉제와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성과 연봉제를 강력히 추진했고, 120개 기관이 도입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현 정부들어 백지화된 전철을 밟을 가능이 높다는 얘기다. 게다가 노조는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라 제대로 밀어부칠지도 의문이다.

공기업 임원 인사 방식 개선도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모제 대신 추천제로 전환하고 ‘낙하산’ 방지를 위한 견제 직위(감사, 비상임이사)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겠다는 게 그 골자다. 공공기관 인사는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겠다는 실질적 인사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능력은 도외시한 채 정권 창출 논공행상 차원에서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나누는 식이라면 어떠한 제도 개선도 무용지물일 뿐이다. 한데 현 정부 들어서도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 관행은 멈추지 않고 있어 미덥지 못하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또한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역대 정권 가운데 공공기관 혁신을 외치지 않은 적은 없었다. 그런데도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었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이번에도 변죽만 울리다 용두사미로 끝나고 마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 그 성패는 결국 문 대통령에게 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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