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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회노동委로 간판 바꾼 ‘노사정委’

  • 기사입력 2018-09-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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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넉달만에 한자리에 모인 노사정 대표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노동계 5명등 총 18명으로 늘어나
“경영계 목소리 위축된다” 우려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참여주체를 확대하는 등 새 틀을 꾸리게 됐다. 하지만, 위원회 대표단이 확대되면서 경영계, 특히 재계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명칭 변경과 함께 위원회 위원단에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노동자 및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직접 참여시켜 정책제안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위원회 참여주체는 기존 노동계 2명, 사용자 2명, 정부측 2명, 공익위원 2명 등 10명에서 노동계 5명, 사용자 5명, 정부측 2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전국규모의 노사단체 추천 각 2명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차관 등 10명의 운영위원회가 꾸려지고, 운영위 내에는 의제ㆍ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경사노위가 활동을 개시하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이슈에 따라 노사 진영 간의 의견 대립은 물론 사용자측 내에서도 의견차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위원단이 확대되면서 경사노위 내에서 재계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위원단 개편에 따라 사용자 위원이 5명으로 늘면서 기존 대한상의와 경영자총협회 이외에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 단체 대표도 경사노위 위원에 참여하게 된다. 동반성장, 골목상권 보호 등 이슈가 경사노위의 논의 주제가 될 경우 위원단은 물론, 사용자 위원들 간에도 의견차가 불거질 수 있다.

경사노위에서 논의될 지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대형마트 의무 휴무 확대, 초과이익공유제 등 대-중기간 첨예한 이슈가 불거질 경우 재계는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해야할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경사노위의 향후 논의과정에서 균형잡힌 시각과 논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경사노위가 확대 개편 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최근 각종 경제이슈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경사노위의 논의 과정도 균형에 맞게합리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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