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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스포츠칼럼-박영상 한양대 명예교수] 이제는 공론화 조사인가?

  • 기사입력 2018-09-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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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조사가 유행이다.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할 것인가 말까를 결정하거나 대학입학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정하는데 공론화조사라는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지방에서도 영리병원을 개원할지 말지(제주)를 정하거나 쓰레기 소각장을 증설하는 문제(김해) 등에 대해서도 공론화 조사가 진행 중이다.

몇 년 전에는 여론조사가 유행이었다. 정당 간 대통령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여론조사로 정하자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진 일도 있었다. 의견이 팽팽하거나 갈등요소가 많은 문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로 끝을 내는 일이 잦았다. 공론화이건 여론 조사이건 국민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공론화는 숙의민주주의(deliber- ative democracy)에서 나온 여론 수렴 방법 중 하나이다. 숙의민주주의는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여긴다.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에 대해 논쟁하고 도전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을 통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통을 투표행위에 버금가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전문적인 영역이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일수록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커뮤니케이션의 폭을 넓혀 깨어있는 시민(informed citizen)을 만들고 이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 방법이 요술방망이처럼 인식되고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어서 혼란스럽다. 걱정되는 몇 가지를 지적해 본다.

첫째 아무리 숙의과정을 거쳤다 해도 참여단은 비전문가이고 이들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이다. 정책결정은 담당자의 식견, 신념 그리고 소신의 산물이다. 실패했을 경우는 책임을, 성공하면 칭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안이 미묘할수록 냉철한 정책입안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엉거주춤 면피나 하자는 쪽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두 번째 공론화는 학습-숙의-토론-합의(결론)도출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런 경우 강력한 주장을 내세우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진다. 어느 한쪽으로 몰아 부치면 소수의견은 침묵하거나 매몰되는 것이 보통이다. 척박한 우리 토론 문화를 고려할 때 활발한 토론이나 합리적인 결론이 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세 번째 참여단 구성을 위해 몇 번의 조사를 거친다. 얼핏 편견(bias)을 배제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숙의과정에 참여한 소수의 의견이 반영될 뿐이다. 시간과 경비의 남용이고 신뢰성과 타당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공론화 조사가 아주 근사한 여론수렴 방법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 방법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론을 만들지는 못한다. 올바른 것이라면 시행하고 반대하는 쪽은 설득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 핑계를 찾거나 머뭇거림을 포장하기 위해 공론화를 꺼낸다면 그것은 무능의 다른 표현이다. 이번 개각 때 공론화를 좋아하던 장관들이 갈렸다. 좋은 도구는 적절하게 써야 그 가치가 커진다. 공론조사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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