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우려…정교한 감독 마련
가상통화 규제, 국제공조 필요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은 6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보안 위협 등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하며, 금융 서비스의 탈중개화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부터 7일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IFSC)에 참석해 “금융감독 당국으로선 금융혁신을 장려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리스크는 고령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와 더불어 경제 전반에도 여러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접근을 요구받고 있다”고 했다.
윤 원장은 가상통화 등의 국가 간 거래와 관련,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이 이뤄지기에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은 자칫 국가간 규제차익만 발생시킬 수 있다”며 “국제적인 규율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혁신에 대해선 “잘못된 유인체계와 금융사 임직원의 책임성 결여가 핀테크 등 기술진화와 맞물리는 경우 내부통제 실패의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이 지난 6월 금융사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금융사에 내부통제 전담 조직 설치 의무화 등을 담는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정책을 실시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의 균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론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민원ㆍ분쟁 등 사후구제 내실화 등을 거론했다.
윤 원장은 테러집단의 자금조달원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적극 동참할 뜻도 밝혔다.
IFSC는 세계 16개국 통합금융감독기구가 각국의 금융감독 현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이슈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채널이다. 이번 회의엔 영국ㆍ일본ㆍ독일ㆍ캐나다ㆍ호주 등 14개국 감독당국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우리나라가 이 회의를 개최한 건 2002년 이후 두 번째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