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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비핵화협상 물꼬튼 특사단, 더 중요해진 평양정상회담

  • 기사입력 2018-09-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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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을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이 적지않은 성과를 가져온 건 확실해 보인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이 거둔 성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오는 18~20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날짜를 확정한 게 그 첫번째다. 또 하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한 게 특사단의 성과인 셈이다.

특사단이 전하는 말을 들어보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그는 특사단과 만난 자리에서“비핵화 결정에 대한 나의 판단이 옳았다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이 붕괴해 영구히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했는데도 국제사회가 평가해주지 않아 답답하다는 심경도 토로한 것이다.

더욱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에 북-미 간 70년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늦어도 2020년 말까지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한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아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이 특사단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다시 천명하고 북미 회담의 진전을 희망했지만 뭔가 허전하고 답답하다. 따지고 보면 화려한 말의 성찬이지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핵 리스트를 제출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선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다. 실제 김 위원장은 특사단에게 “동시 행동 원칙이 준수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용의가 있다”는 말도 했다. 미국이 종전선언에 나서면 북한도 핵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김 위원장의 말처럼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국제사회가 납득할만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 핵실험장과 미사일 발사장 등의 폐쇄를 ‘선 조치’라고 하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전문가 참관도 없는데다 핵무기 관련 생산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 핵 문제는 어차피 북-미 사이의 문제다. 하지만 우리의 안보와 미래가 걸린 사안인데다 문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번에 확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은 그래서 더 중요하다. 김 위원장을 설득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을 끌어내야 한다. 남북 경협과 한반도의 공동 번영도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말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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