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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롱맨·포퓰리즘의 시대] 스트롱맨, 언론과 전쟁·난민 배척…민주주의 ‘입’과 국경 ‘문’을 닫다

  • 기사입력 2018-09-0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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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시진핑 주석·훈센 총리…
난민 배외주의 강화 ‘정체성 정치’
포털 등 검열강화…권위주의 통치 공통점


각국의 스트롱맨(철권통치자)들은 자국 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언론·포털에 대한 ‘군기 잡기’에 나선 한편, 때로는 이들과의 전쟁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난민에 대해선 배외주의를 강화하며 ‘정체성 정치’를 펼쳐나가는 모습도 공통으로 포착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민주주의에 대한 정체성 정치(민족주의)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전후 현대국가의 보편적 원리가 돼온 민주주의와 다원주의가 ‘포퓰리즘’의 단일 인종 우선주의, 자국우선주의에 패퇴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칸 퍼스트’와 영국의 ‘브렉시트’, 유럽의 포퓰리즘 정부 지지층의 성향이 겹친다고 분석했다.

스트롱맨 집권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은 정부와 언론ㆍ여론과의 싸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CNNㆍ워싱턴포스트ㆍ뉴욕타임스 등 주요 매체들의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부르며 언론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뉴욕타임스의 행정부 고위관료 익명칼럼은 불을 붙였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유로 규제를압박하고 있다. 미 사법부는 수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소셜미디어들이 보수에 불리한 ‘정치적 편향’을 갖고 사용자들의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은 이달 25일 주(州)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을 모아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표현의 자유를 저해했거나 불공정 경쟁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지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이 미국 우파들의 견해를 억압한다고 반복적으로 비판을 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30년 넘게 권좌에 앉아 동남아의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세금폭탄’ 투하로 반정부 언론에 압박을 가했다. 정부 비판기능이 사라지자 캄보디아의 올해 언론 자유지수는 180개국 중 142위로 지난해보다 10계단 내렸다.

포털·SNS를 통한 정보의 파급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시대가 되면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를 거른다는 이유로 검열이 정당화하는 사례도 있다. 중국은 공산당이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을 거른다. ‘곰돌이 푸’ 캐릭터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풍자하는 소재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검열 대상이 된 것도 한 사례다. 5일 FT는 중국이 4000여개에 이르는 개신교 교회의 십자가를 철거하도록 하는 등 종교통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식 온라인 검열·통제는 스트롱맨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 최근 연임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콘텐츠를 차단한다는 취지로 인터넷 통제강화 법안에 서명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행정부는 최근 위키피디아를 비롯한 10만개 이상의 웹사이트를 차단했다.

런던 소재 온라인 검열추적단체 넷블럭스는 “온라인 사이트 차단현황은 현지 권력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나라별로 독자적인 인터넷 모델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불법이민자·난민에 대한 증오와 배척주의도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자 부모와 아동을 격리하는 ‘무관용 정책’을 도입했다 반대파의 거센 반발을 샀다.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도 밀어붙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반(反)난민 정서를 자양분으로 삼아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스트롱맨도 눈에 띤다. 최근 빅토리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회동해 반난민 캠페인을 벌이고 국경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스웨덴과 독일에서도 극우 경향의 반난민 바람이 불고 있다. 

양영경 기자/y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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