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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큰 땅 줘” vs 박원순 “그린벨트 안돼”

  • 기사입력 2018-09-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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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유휴지 집값 자극 우려
서울시 “자투리 유휴지라도”

강남GB, 국토부가 해제가능
총리까지 나서 朴시장 압박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부지 확보 방안을 놓고 김현미 장관과 박원순 시장이 또 맞붙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원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도심 유휴지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며 해제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결론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6일 “국토부와의 정책협의 태스크포스(TF)에서 부지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유휴지 개발 방향으로 제안할 방침”이라며 “그린벨트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해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공개하고 있는 유휴 시유지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기준 160곳 가운데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3866㎡)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400㎡이하의 자투리 땅이다. 유력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규모가 큰 철도유휴부지 37곳인데 용산역정비창(56만㎡)의 경우 집값을 도리어 폭등시킬 것이 우려돼 개발이 어려운 형편이고, 구로차량기지(25만㎡) 등 외곽의 차량기지는 이전부지를 찾아야하는 등 시일이 많이 걸려 당장의 대안으로 활용되기 힘들다는 평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광운대역세권이나 창동민자역사 등의 사례를 보면 정부와 서울시가 주거 공급 비율을 높여줄 경우 사업성이 나와서 속도를 낼 수는 있다”면서도 “철도부지 중 그나마 활용가능성이 높았던 해당 사업들도 10년 가까이 진척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이라 말했다.

게다가 유휴지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발표했던 24만 가구 공적임대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 공급으로서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원순 시장은 앞서 2023년까지 매년 6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휴지를 적극 발굴해야 하는 형편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동네 조그만 경로당, 공립 유치원 등을 활용해 상부에 짓는 1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급도 실적에 포함해야 할 정도로 부지가 넉넉지 않다”며 “대규모 공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결국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앞세워 서울시를 압박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이같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시내 그린벨트는 149.13㎢다. 그린벨트는 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 중앙 정부에게 해제 권한이 있고, 그 이하는 서울시장에게 권한이다. 강남구와 서초구 그린벨트는 각각 2388만㎡와 690만㎡ 규모여서 정부가 해제권을 쥐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향후 인구가 줄어들 것 등을 감안하면 도시 외곽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도심지의 활용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p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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