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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종합대책 곧 발표…시장 관심은 “통할까(?)”

  • 기사입력 2018-09-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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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비과세 요건강화 ‘확실’
임대사업자 대출규제도 ‘유력’
그린벨트 확대 반대 많아 ‘반반’
발표 후 가격동향 성패 가를듯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세금ㆍ대출과 공급확대를 총망라한 집값 안정대책을 곧 발표한다. 내용은 이미 일부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대책이 효과를 낼 지가 더 관심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ㆍ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후속규제 발표가 초읽기다. 현재 마지막 조율이 한창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내주 남북 정삼회담이 예정돼 있고, 부처 간 조율이 한창인 만큼 발표는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며 “세제ㆍ금융 규제 이후 공급계획 등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 보유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며 방향성 수정을 예고했다. 8ㆍ27 대책에서 밝힌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와 함께 금융ㆍ세제 등 제도적 보완 방안도 같은 맥락이다. 기재부도 김동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이후 과열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업계에서 ‘확실시’하는 대책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을 3년 내 기존 주택 처분에서 2년 내로 줄이는 방안 등이다. 세 부담을 높여 시장에 매물을 늘려 수요 분산을 꾀할 것이란 분석이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LTV(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하는 대안과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을 손질해 돈줄을 옥죄는 카드도 ‘유력’하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자 대출 보증을 제안하거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서울과 수도권 인근 유휴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은 ‘반반’이다. 무분별한 택지 개발로 인한 지역 간 형평성 논란과 환경 파괴 우려를 낳을 수 있어서다.

과천에 미니신도시급 택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LH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 계획과 관련된 신규 공공주택지구 가능지로 경기도 일원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과거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투기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며 “주변 지역의 투기를 조장하는 그린벨트 해제는 결국 수도권 시민의 생명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값은 여전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4% 상승했다. 전주(0.57%)보다 둔화했지만, 상승폭은 여전하다. 강북권 소형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된 영향이 컸다. 8ㆍ27 대책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동작구의 상승률(0.75%)은 전주(0.31%)의 두 배를 웃돌았다.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하남은 4배(0.04%→0.16%) 올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광교는 전주 0.4%에서 1.37% 급등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정부의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대기수요로 전환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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