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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기업 10개 중 9개가 ‘침체’라는데 모르쇠 일관할건가

  • 기사입력 2018-09-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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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0개 가운데 9개 이상이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기업실태조사 결과인데 지금의 경제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국 5인 이상 527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침체 국면이 아니라는 응답은 불과 1.6%다. 4.1%의 ‘잘 모르겠다’를 감안해도 무시해도 될만큼 미미하다. 대부분 기업이 경기가 나쁘다는 정도를 넘어 이미 침체국면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다.

실제 고용을 비롯해 우리 경제의 각종 진단은 온통 잿빛 투성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우군마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기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정부도 이를 모르는 바 아니다. 추경을 비롯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퍼붓기를 계속하고 대통령이 직접 고용개선에 자리를 걸라고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을 질책하고 있다. 심각성 자체는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것뿐이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론 고수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경제가 올바른 기조로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핵심을 빼고 방안을 찾으라는 건 칼날을 두고 칼등으로 치라는 말과 같다.

정작 걱정스러운 것은 정책의 실패가 확대재생산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 효과가 크지않은 상태에서 자본력이 풍부한 대기업과 일부 경쟁력을 확보한 중견,중소기업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영세사업자가 재생 불가능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경총의 조사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이미 그 징후는 차고 넘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작은 가게가 수익금의 일부를 매월 기부하면 ‘착한가게’ 현판을 달아준다. 해마다 전년보다 숫자가 늘어났는데 올해는 줄어든다고 한다. 사업을 접어 간판을 내리거나 최소금액인 월 3만원 내기도 버겁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물론 신협, 상호저축은행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격히 늘어 금융당국이 점검에 들어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적용받지 않아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의심하는 모양이지만 헛다리 짚을 가능성이 높다. 10%가 훨씬 넘는 금리를 부담하며 자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 주택을 사는 일은 상상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개인사업자들은 그만큼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보는 편이 더 설득력있다.

실업자이거나 구직활동을 잠시 접은 사실상 실업자가 7월 말 현재 340만명을 넘어섰다. 벌써 1년 4개월째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고 1년 전에 비해 20만명 가까이 늘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 줄곧 늘어났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속히 논의해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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