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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무역전쟁 제품값만 올려”…트럼프 “애플공장 美로 옮겨라”

  • 기사입력 2018-09-1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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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디지털세 연내도입 속도
구글·페북 IT 공룡에 따로 세금


애플, 구글 등 거대 정보통신기술(IT) 기업들이 미중 무역전쟁과 유럽 디지털세 도입 추진 등으로 과세와 규제 등 전면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애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중 무역관세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국에서 아이폰 등 주요 제품을 대부분 생산하는 애플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제품 가격이 오를 것을 우려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촉구하면서다.

미국 정부는 2000억달러(약 224조8000억원)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관세가 실행될 경우 애플 워치, 에어팟, 애플 펜슬, 충전용 어댑터 등 애플 제품 대부분이 관세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자 애플은 지난 5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애플과 애플 협력사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므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애플은 이 서한에서 현재 애플과 관련된 일자리 수가 미국 내 200만개가 넘고 향후 5년간 애플이 미국 경제에 3500억달러(약 393조4000억원) 경제 창출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애플이 제품 가격 오르는 것을 막고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며 “중국 대신 미국에서 애플 제품을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애플의 미국 시장 이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다는 점에서 문제다. 중국의 휴대폰 사용자는 미국 인구의 2배인 7억명에 달한다. 애플이 중국에서 철수 하게되면 거대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정부가 아이폰 사용 금지와 같은 조치를 내릴 경우 애플은 미중 무역전쟁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유럽연합(EU)은 연내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목표로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IT 대기업의 온라인 광고나 데이터 판매 매출에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계 IT 기업들이 유럽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가면서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세제안이 시행되면 IT 대기업들은 온라인 광고, 이용자 데이터 판매, 소비자ㆍ판매자 중개업 등으로 얻은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글로벌 매출 7억5000만유로(9750억원), EU 내 매출 5000만유로(650억원) 이상인 IT 기업 150여개가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법이 도입되면 글로벌 IT 기업들이 내야 할 세금은 연간 50억유로(약 6조6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EU는 이번 방안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따른 보복행위로 여겨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럽의회는 IT 기업들이 뉴스나 음악, 영화 등 창작된 콘텐츠가 해당 플랫폼을 이용할 때 더 많은 비용을 내도록 하는 새로운 저작권법에 대한 논의를 이번 주 진행할 예정이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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