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제재 엄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조사를 문제 삼아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행보를 가로막는 국제기구에 잇달아 ‘제재·탈퇴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이날 보수단체인 ‘연방주의자 협의회’ 연설을 통해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분명하게 메시지를 밝히겠다. 이 불법적인 재판소의 부당한 기소로부터 우리 국민과 동맹국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며 “우리는 ICC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ICC가 스스로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ICC가 구금자 학대와 전쟁범죄 가능성에 관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미군과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을 조사하겠다고 요청한 데 따른 반응이다. 동시에 팔레스타인 측의 요구로 ICC가 가자지구 유혈사태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범죄 혐의를 수사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견제구 성격도 있다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20여년간 운영되고 있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워싱턴사무소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은 항상 우리의 친구이자 동맹인 이스라엘의 편에 설 것”이라며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직접적이고 의미 있는 협상에 착수하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워싱턴사무소를 계속 열어두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영경 기자/y2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