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재정운용 뒷받침
지출 급속증가 적자도 확대

세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올들어 7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가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지출증가 속도가 더 빨라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19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5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연간 목표액과 비교한 세수 진도율은 7월말 현재 70.9%로 1년 전(67.2%)보다 3.7%포인트 높아졌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ㆍ양도소득세 등을 합한 소득세는 7월까지 51조5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6조9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70.6%였다. 6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3.7% 오른 명목임금과 부동산 매매 증가 등이 소득세수 확충에 기여했다.

법인세도 기업들의 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올 1~7월에 42조5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7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67.4%를 기록했다. 부가세는 7월까지 52조6000억원 걷혀 전년대비 2조7000억원 증가했고, 진도율은 78.2%에 달했다.

정부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80조2000억원 가운데 7월까지 195조4000억원을 집행, 연간 계획대비 69.7%의 집행률을 보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7000억원의 흑자였지만,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5조5000억원의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같은기간(-8조30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정부의 구조적 적자재정은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7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679조4000억원으로 작년말(627조4000억원)보다 52조1000억원 늘어났다.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매달 이뤄지는 반면 상환은 매분기말에 이뤄지기 때문에 월간 단위 국가채무 규모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중앙정부 채무는 최소 40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 연말 중앙정부 채무가 40조원 늘어난 667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