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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수익중심 경영…이익은 챙기고 위험은 국가에

  • 기사입력 2018-09-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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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진입장벽·경쟁제한
유사시 공적자금 투입 가능
조달금리 등서 혜택 엄청나
이익 대부분 주주·직원 몫


은행의 수익중심 경영은 사기업이라 관점에서 보면 최선의 선택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누리는 유무형의 공적지원을 보면 실물 중개 기능 저하, 부동산 거품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은행이 ‘비용은 사회화, 이익은 사유화’하는 행태를 반복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에서 은행 면허는 가장 귀하다. 신규 경쟁자에 대한 우려가 타 산업권보다 적다. 물론 은행들이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원리금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제도도 있다.

무엇보다 위기시 정부가 공적자금(bail-out)을 통해 구제할 가능성이다. 이미 외환위기 때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은행들에 투입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정부는 구조조정 기금으로 총 6조1693억원을 마련했다. 금융권에 대한 지원이 91.5%로 은행에 1조2480억원이, 제2금융권에 4조3950억원이 투입됐다.

이같은 정부 지원 가능성은 은행의 수익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신용평가사들은 은행의 최종 신용등급 도출 과정에 계열사의 지원과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고려 항목으로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나온 은행들의 최종 신용등급은 무디스에서 신한이 Aa3, S&P에서 국민과 신한, 하나, 농협 등이 A+를 받는 등 최상위권이다. 은행들은 이를 바탕으로 낮은 조달금리라는 이점을 누린다. 정부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국내 은행들의 국제신용등급은 모두 B등급권으로 하락한다. 상품 원가인 조달금리에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이같은 유무형의 공적지원을 바탕으로 금융사들이 거둔 수익은 주주 배당금이나 직원 성과급으로 상당부분 돌아간다.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이 배당에 쓴 돈만 2조1600억원이 넘는다. 올해 반기보고서를 기준으로 추정한 은행원의 평균 연봉은 9500만원에 이른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은행업 외국인 지분이 70%로 최상위권”이라며 “은행산업은 순이자마진(NIM)으로 수익 내는 구조인데, 주주 배당금 아니면 직원 성과급으로만 가는게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김용기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역시 “외국인 주주들은 철저히 글로벌 투자 전략에 의해 한국 경제를 보기 때문에 지배권 감시라는 것도 ‘쇼터미즘(단기주의)’에 불과하다”라며 “이런 주주들에 부응하려면 투자, 고용, 연구개발에는 지출 안하고 단기적 이익에만 집중하게 되고, 경영자와 직원간 임금 격차도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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