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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북미정상회담, 10월중순·워싱턴 유력

  • 기사입력 2018-09-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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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상 만남, 시기·장소·의제 관심
트럼프 ‘정치적 이득 계산’ 공산 커
‘종전선언-핵신고’ 빅딜 시도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브콜’에 응했다. 이제 관심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위해 두 정상이 만날 것인지로 좁혀진다. 시기는 마냥 늦추기 어렵다. 11월 6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간선거를 치른다. 두 정상이 만나는 ‘정치적 이득’을 계산하면 선거 이전이 될 공산이 크다. 어디서 만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북한과 미국, 그리고 제3국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그림만 그려진 상태다. 의제는 비교적 명확하다. 미국은 ‘조속한 북한 비핵화’를 핵심 요구조건이고, 북한은 종전선언을 통한 체제보장이 미국측에 바라는 바다.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는 워싱턴ㆍ 시기는 10월 중순 유력=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시기는 10월 중이 유력하다. 9월말로 예정된 유엔총회 이후,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 이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국내 정치적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용 ‘정치 이벤트’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백악관의 난맥상을 폭로한 저서(Fear)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밑을 파고 들고, 정부 고위 관리로부터 ‘트럼프 탄핵 기도설’까지 흘러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좁아진 상태다.

이와 관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0일 국내 한 강연에서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선물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큰 선물’의 의미에 대해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가 담길 것이고, 여기에다 북한의 비핵화 일정표까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소는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나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제3국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둔 데다가 최근 노스 캐롤라이나 주 허리케인 문제 등 국내문제가 산적한 점에서 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평양은 북한당국이 미국의 의전 및 경호체계를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남한측의 요청에 따라 ‘판문점’ 가능성도 열려있다. 지난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남한 정부는 분단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장에 참가해 ‘남북미 종전선언’ 구상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핵ㆍ미사일 신고-종전선언 빅딜=상호 던질 의제는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빅딜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이 시간표를 명시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위해 협력할 의지를 나타내는 ‘선언 대 선언’(declaration to declaration) 구도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에는 ‘대화 지속’ 의사만 담고 있었다. 이 소식통은 “현 단계에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실무급에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긴 어렵고, 정상간 추가적인 의지를 담은 성명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면 합의가 있을 개연성은 열려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 선언’에 없었던 ‘한미연합훈련 중단’ 사안은 선언문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우려스러운 지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 수락’ 역시 즉흥적이었다는 점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이번 회담 수락은 1차때만큼이나 즉흥적이었다”고 우려했다. 비핵화 협상 최대 의제인 핵ㆍ미사일 리스트 신고와 종전선언 빅딜 가능성도 현재로선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북미 협상대표인 ‘김영철-폼페이오’ 라인이 작동하지 않아 정상간 ‘담판’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적대적’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서한이나 북한의 핵ㆍ미사일 리스트 신고를 이끌어내지 못한 폼페이오 장관의 모습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문제로 와닿았을 수 있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를 이유로 ‘충분한 조치’를 든 것을 고려하면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 초기조치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회담 일정을 여전히 취소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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