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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으로 던지는 靑…돌아서는 국회

  • 기사입력 2018-09-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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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왼쪽)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예의 없는 靑…“동행 회담 가능성 확 죽여”
- 정부 기조 긍정하던 이들도…“뭐 하는 거냐”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청와대가 판문점선언 국회비준ㆍ국회 동행 남북 정상회담을 국회에 일방적으로 압박하자, 국회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평소 정부의 평화 기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정당마저 정부와 감정적 격돌 상태에 빠졌다.

손학규 대표가 들어선 이후 당내 반발에도 북한 문제에는 ‘적극적 협조’를 말했던 바른미래당이 대표적이다.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12일 통화에서 “(동행 회담 등 협조) 가능성을 청와대가 확 죽였다”며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제안하면 가서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협조할 수도 있는 사안에 “절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제안을 받은 당사자인 손 대표도 격앙되긴 마찬가지다. 그는 전날 ‘기분이 안 좋았다’, ‘예의가 아니다’ 등 문구를 사용해 청와대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청와대가 야권을 반평화 세력으로 낙인찍으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여론몰이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내 정부 협조 기조는 이에 기세를 잃은 모양새가 됐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회의석상에서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를 위해 여야 간 당리당략을 거둬달라고 말했다.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당리당략이라는 말은 대통령이 쓸 품격있는 언어가 아니다. 나라 원수로 국격을 생각해서 언어를 써달라”고 비판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제출에 대해서도 “비준동의안은 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국회 무시와 오만과 독선이다. 정부의 행태는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지적했다.

전날 열렸던 의원총회도 이에 비준동의도 결의안도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한 관계자는 “비공개 의원총회 때, 손 대표가 별말이 없이 그렇게 결론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행 회담을 일방적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 열이 받았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붙었다.

여권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청와대 동행 요구를 거절했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제안한 지 1시간여 만에 일이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회담에 들러리서는 격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렸던 것으로 풀이됐다.

평소 여당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민주평화당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튀어나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청와대와 의장실이 사전에 조율했다면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을까”라며 “혼선의 국정이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국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의 거부 결정은 참으로 지당하다”며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함께 외국을 방문한 사례가 있나. 방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애당초 정부의 외교ㆍ안보 기조에 부정적이던 자유한국당은 이에 공세 기조를 높였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안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허구로 구성됐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 재정추계에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총 지원예산이 아니라 201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 2986억원만 산정되어 있다”며 “판문점선언 전체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국민부담 전체 재정규모 추계를 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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