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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창현 “신도시 정보 유출은 국민의 알권리” 주장

  • 기사입력 2018-09-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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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기도 내 미니 신도시 개발 후보지 정보를 언론에 배포해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12일 해당 사안에 대해 “정보유출로 몰고 가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의 없이 결정해서 집단 민원을 유발하는 것보다 충분한 소통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문제의 자료는 과청시장이 직접 건넨 것이다. 신 의원은 “문제의 자료는 임대주택 과잉개발을 우려한 과천시장으로부터 문서사진 4장을 문자로 받은 것”이라며 “저는 이 자료를 LH에 보내면서 의왕, 과천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보고하라고 했고, LH직원은 의왕, 과천 공급계획 상세도면을 가져와 설명하면서 지도를 제외한 3장 짜리 문제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 어디에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표시가 없었고, 구체적인 지명은 모두 ㅇㅇ으로 삭제돼 있었다”며 “별도의 판넬로 가져와 설명하면서 주민공람 전이므로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한 의왕의 2천세대 공급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조사 결과와 완전히 배치된 것이다. 한국당에 따르면 신 의원은 LH관계자를 통해 자료를 입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LH관계자는 신 의원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신 의원이 이를 어기고 공개했다고 한다.

신 의원은 “이번 일이 국회의 자료요구와 여론수렴, 전달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보유출과 공무상 비밀누설 프레임이 공무원들에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구실로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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