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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재난 장기화]실업자 113만명 외환위기 이후 최대…민간부문 고용 감소 심화

  • 기사입력 2018-09-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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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수준 청년실업 지속…일자리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총력전에 불구하고 ‘참사’ 수준의 고용 부진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고용시장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꽁꽁 얼어붙으면서 일자리 정책의 전면 재검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시장 동향’을 보면 취업자 증가폭이 두달째 1만명을 밑돌았고, 실업자는 113만명을 넘어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전방위적으로 감소하는 등 민간부문 일자리는 사실상 감소하고 있다. 전체 실업률은 물론 청년실업률도 외환위기 이후 거의 20년만의 최고치로 치솟는 등 일자리 ‘재앙’이 심화됐다.

▶환란 수준의 일자리 ‘재앙’= 먼저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월(5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1만명을 밑돈 것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10년 1월(-1만명) 이후 8년 7개월만의 최저치다. 2016년 8월(32만7000명)과 지난해 8월(20만8000명)에 20만~30만명 증가한 것에 비하면 올해는 ‘참사’ 수준이다.

반면에 실업자는 11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4000명 늘어났다. 올 1월 이후 8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고 있는 것이며, 지난달 실업자 수는 8월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8월(136만4000명) 이후 19년만의 최대 기록이다.

전체 실업률은 4.0%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하며 8월 기준으로 2000년 8월(4.0%) 이후 최대치를,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0%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뛰어오르며 역시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8월(10.7%) 이후 19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半)실업자를 포함한 전체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1.8%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3.0%로 1년전에 비해 0.5%포인트 각각 뛰어올랐다. 전체와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다.

▶민간부문 일자리 감소= 거시경제 지표나 금융ㆍ외환시장이 위기에 처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이 침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이 사실상 고갈된데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정부 정책의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때문이다.

실제로 민간부문의 주력 일자리 창출 분야인 제조업 취업자수는 지난달 10만5000명 줄어 올 4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됐고, 서비스업 분야인 도소매업 취업자 수도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달에는 감소폭이 20만2000으로 확대됐다. 비정규직이 많은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분야 취업자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으로 11만7000명 줄었다.

통계청은 공공과 민간부문을 구분해 취업자수를 산출하지 않고 있으나, 민간부문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행정과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가 지난달 2만9000명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민간 일자리는 최소 2만5000개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행정에 포함되지 않은 국공립학교 교원이나 병원 인력을 포함하면 민간 일자리 감소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도 부분적으로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취업자수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보다 일자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15~64세 고용률은 지난달 66.5%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올 2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했고, 감소폭도 확대되는 추세다.

▶일자리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정부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일자리 사정이 ‘환란’ 수준으로 추락하자 일자리 정책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현재의 정책으로는 ‘고용대란’을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여건과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선과 자동차ㆍ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대체할 바이오헬스ㆍ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성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고용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기업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투자애로와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큰폭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연착륙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과 논란이 지속될 경우 일자리 개선도 어렵기 때문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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