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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북미정상회담의 열쇠는 비핵화 로드맵

  • 기사입력 2018-09-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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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 신고ㆍ美 종전선언 등 보상 접점 관건
-ICBMㆍ핵탄두 순차적 반출 시나리오 대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가시권에 들어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열쇠는 비핵화 로드맵이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진 두 정상은 두 번째 만남에서는 수십 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양국 간 적대관계 청산과 해묵은 북핵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미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친서 내용을 공개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요청과 일정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조율작업이 이미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조율중이라고 밝힌 만큼 북미 간 핵 신고와 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해 상당한 수준에서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ㆍ압박에서 탈피해 경제적 활로를 찾으려는 김 위원장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밥 우드워드의 백악관 내 난맥상을 폭로한 저서와 뉴욕타임스 ‘레지스탕스’ 익명 기고문으로 곤경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가 맞물린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외교가 안팎에선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기간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이르면 10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강경론자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은 매우 명확했고, 미국이 기다리는 것은 약속을 이행하는 북한의 행동”이라면서 “올해 안에 정상회담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로 서로 좋아하는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건은 북미대화가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배경인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종전선언 등 체제안전보장이 어느 선에서 접점을 찾느냐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 비핵화 시한을 제시한데 이어 핵 신고와 반출, 사찰, 검증 등과 관련해 어느 정도 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센토사섬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불가역성을 창출한다는 게 목표”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센토사섬에서 나오지 못한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쉬운 것부터 제거하는 방식은 미국의 정권교체 등으로 인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프런트 로딩’(front-loadingㆍ핵심적 핵능력 제거)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북한 내부에서든 외부로든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그리고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까지 확장해 반출ㆍ해체가 이뤄진다면 기술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비핵화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미국의 보상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김 위원장은 단계적 접근과 동시행동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현 임기 내 북한의 ICBM과 핵탄두 폐기 등을 4단계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1단계 2018년 말까지 ICBM의 50% 해외 반출, 2단계 2019년 여름까지 나머지 50% 반출, 3단계 2019년 말까지 핵탄두의 50% 해외 반출, 그리고 4단계 2020년 여름까지 나머지 50% 반출을 제시했다.

또 각각의 단계에 따라 한반도 종전선언, 민생 분야 대북제재 해제, 북미 간 연락사무소 또는 영사관 개설, 북미관계 정상화 및 평화협정과 대북제재 대폭 완화 또는 해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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