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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검찰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수사는 표적수사, 탄압”

  • 기사입력 2018-09-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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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검찰이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최승재 소상공인엽합회 회장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입장을 줄기차게 대변해온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명백한 표적수사이고 탄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임금 인상 반대를 외치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 실질적인 협조를 하지 않았다느 최성재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에 대한 노골적인 정권의 탄압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작경찰서는 최승재 회장을 업무상 힝령혐의로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서울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어떤 경우에든 정권의 이런 몰염치한 탄압에 대해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내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소주성장 실패, 문잰 정책 실패와 국정운영 난맥상 감시하고 지적해야 할 정기국회를 온통 남북관계 이슈로 덮어버리고자 해선 안될 것”이라며 정기국회 일정 조정을 제안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더이상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국회를 무력화하지 말고 정기국회를 의도적 패싱하려는 시도를 그만하라”며 “정기국회는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란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물론이고 대통령께서도 당신이 말씀하신대로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를 더의상 당리당략에 활용하려 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그리고 민족사적 대의가 중요한 만큼 자한당은 현재 예정돼 있는정기국회 일정을 다시조정할 것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와 다음주 걸쳐 있는 대정부질문 일정이 통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과 겹쳐있는 만큼 적어도 담주 대정부질문 일정 만이라도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아울러 19일로 예정돼 있는 장관 청문회도일정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문제와 관련해서 “정권의 일방적인 비준동의 요구는 국회 본연의 논의구조를 무시하는것 뿐 아니라 정상회담 수행 요구 또한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국회지위 부정하는 발상이란 점 지적한다”며 “. 판선언 자체가 상호이행 강제하는 국가간 협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조차 여전히 의견이 엇갈릴 뿐 아니라 선언을 넘어, 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의회에 비준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인지도 의견 엇갈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 목표가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에 있는 만큼 지난 4월 이후 아무런 진전도 변화도 없는데 비준동의를 일방적으로 서둘러 갈 일이 아니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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