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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자치 활성화’ 중앙·지방 협력

  • 기사입력 2018-09-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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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발표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풀뿌리 주민자치의 자생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주제로 중앙ㆍ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중앙ㆍ지방이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고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소통ㆍ협력하는 자리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주민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우선, 주민자치회 설치ㆍ구성을 법제화하고 주민투표ㆍ소환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며, 전자서명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조례 제ㆍ개정 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 개최 및 마을계획 수립 기능을 추가하고 수탁사무를 확대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에서 수립한 자치계획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례들을 공유한다. 세종시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시민제안권 부여, 마을계획단의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구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다.

이 밖에도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협조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추석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물가와 생계부담을 덜고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연계한 민생안정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 연휴기간 동안 각종 생활폐기물 처리 등 환경 정비, 취약ㆍ소외계층 민생현장 방문, 폭염ㆍ태풍 피해 농ㆍ어가 지원, 교통 혼잡장소 집중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주민밀착형 홍보를 요청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자치회 등 지역에서 발굴한 좋은 사례들을 확산시키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풀뿌리 주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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