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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북미회담 열쇠는 ‘비핵화 로드맵’

  • 기사입력 2018-09-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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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신고·美 종전선언등 접점관건

가시권에 들어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열쇠는 ‘비핵화 로드맵’이 될 전망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ㆍ압박에서 탈피해 경제적 활로를 찾으려는 김 위원장과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밥 우드워드의 백악관 내 난맥상을 폭로한 저서와 뉴욕타임스 ‘레지스탕스’ 익명 기고문으로 곤경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가 맞물린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관건은 북미대화가 장기 교착상태에 빠진 배경인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종전선언 등 체제안전보장이 어느 선에서 접점을 찾느냐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 비핵화 시한을 제시한데 이어 핵 신고와 반출, 사찰, 검증 등과 관련해 어느 정도 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센토사섬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불가역성을 창출한다는 게 목표”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 센토사섬에서 나오지 못한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쉬운 것부터 제거하는 방식은 미국의 정권교체 등으로 인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프런트 로딩’(front-loadingㆍ핵심적 핵능력 제거)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북한 내부에서든 외부로든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그리고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까지 확장해 반출ㆍ해체가 이뤄진다면 기술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비핵화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미국의 보상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김 위원장은 단계적 접근과 동시행동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의 현 임기 내 북한의 ICBM과 핵탄두 폐기 등을 4단계에 걸쳐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1단계 2018년 말까지 ICBM의 50% 해외 반출, 2단계 2019년 여름까지 나머지 50% 반출, 3단계 2019년 말까지 핵탄두의 50% 해외 반출, 그리고 4단계 2020년 여름까지 나머지 50% 반출을 제시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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