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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의혹’ 전·현직 고위판사 소환

  • 기사입력 2018-09-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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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강제징용 재판지연’
검찰, 개입정황 조사중…
‘기밀문건 유출’ 유해용 재출석
김현석 수석재판연구관도 소환


양승태(70ㆍ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이민걸(57ㆍ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ㆍ현직 고위 판사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이 전 실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행정처 기조실장을 지낸 이 전 실장은 법원 내에서 사법행정 업무에 가장 정통한 인사로 꼽힌다. 행정처 기획조정실은 사실상 법원행정처장의 직속 기구로 운영되고, 대국회 업무를 주도하는 곳이다. 법원장급 인사가 맡는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처 차장과 함께 유력한 대법관 후보군에 드는 핵심 보직이다.

검찰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ㆍ박병대 전 대법관이 판결 선고를 늦추고 사안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도록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실장은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결론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외교부 의견서를 받는 과정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이 전 실장의 서울고등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실장은 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행사를 축소하기 위해 판사들에게 학회에 중복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2015년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예산을 전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실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후 사실상 한직인 사법연구 업무를 맡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유해용(52ㆍ19기) 변호사를 9일에 이어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유 변호사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법원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선임ㆍ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 5일 유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 초안과 재판검토보고서 등 자료를 다량 반출해 소지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그 사이 유 변호사는 해당 문건과 하드디스크를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유 변호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 심사가 미뤄진 정황과 영장전담 판사가 유 변호사와 대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을 근거로 영장 기각 과정을 석연찮게 보고 있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문건 파기에 대해 법원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를 두고 11일 “전혀 협의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관련 특허 소송 정보를 행정처에 전달한 의혹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제기한 소송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방안을 행정처와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또 2016년 행정처로부터 통합진보당 사건 관련 문건을 받아 유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현석(52ㆍ20기)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불러 조사한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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