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 수사 시스템 바꿔야”
매년 범죄를 저지르는 경찰공무원이 1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능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능범죄 수사 과정에서 범행수법 등에 익숙해지면서 범죄 유혹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2017년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수는 총 1만191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경찰공무원이 56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4년 1290명이었던 경찰공무원은 2016년 1563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452명으로 소폭 줄었다. 매년 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의 수가 1500여 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중 경찰이 가장 많은 이유는 경찰공무원의 인원이 국가기관 중 가장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검찰청 인원이 2000여 명인데 반해 경찰공무원의 전체 인원은 11만7000여 명이다.
경찰공무원의 범죄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사기, 위조, 횡령 등 지능범죄였다. 지난 4년간 범죄를 저지른 경찰 5610명 가운데 지능범죄가 31.6%를 차지했다. 지난 2014년 454건을 차지했던 지능범죄는 지난해 428건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400건 이상 적발되고 있다.
이같이 지능범죄 비율이 높은 배경에는 지능범죄 수사 특성상 수사관이 직접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지능범죄는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 우발적인 범죄와 달리 전자금융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한다. 기술적인 지식이 많은 이들에게 한정된 범죄라는 뜻이다. 따라서 지능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다.
게다가 대부분의 지능범죄 수사가 팀이 아닌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홀로 지능범죄범을 접촉하는 경우가 잦아진다. 이 과정에서 지능범죄범의 범행 수법은 물론 그의 인맥까지 접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견제하는 장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지능범죄 수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수사관들이 지능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지능범죄 수사관 대부분 지능범죄 수법과 범죄자와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범죄 유혹이 많아진다”며 “팀이 아닌 혼자서 수사하는 상황에서 견제장치 또한 없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선 경찰서에서 팀 단위로 지능범죄를 수사하기보단 전문인력이 모인 광역 단위의 조직이 수사해야 수사관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