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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크 또 쇼크…고용재난] 靑은 “경제체질 바뀌는 통증”이라는데…

  • 기사입력 2018-09-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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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가 12일 고용동향 발표와 관련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면서도 ‘경제 체질이 바뀌는 데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8월 고용동향’ 사안에 대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국민들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변인 본인의 생각’임을 전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현안점검회의에서 KDI보고서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KDI는 최근 고용 저하가 인구가 줄어드는 데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그간 청와대가 밝혀왔던 ‘인구가 줄어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해명과는 결이 다른 주장을 국책연구기관이 내놓은 것이다.

이날 오전 통계청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3000명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고 발표했다. 7월(5000명 증가)에 이어 8월까지 두달 연속으로 취업자 수가 1만명 이하로 집계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고용동향 발표와 관련한 질의에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김 대변인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관건은 청와대의 인식이다. 이미 청와대 내에서도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사이 최저임금이 고용률 저하의 원인이 됐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다. 지난달 16일 청와대 현안점검회의에서 윤종원 경제수석이 “일자리 지표 악화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말하자, 장하성 정책실장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즉각 반박한 바 있다.

취업자 수 증가 보다 고용률이 더 중요한 고용지표라던 정태호 일자리 수석 역시 상황이 머쓱해졌다.

정 수석은 지난달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일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고용률이다”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통계청 발표 고용률(15~64세)은 전달 대비 0.5%포인트 떨어진 66.5%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 집권 마지막 월인 지난해 4월(66.6%)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홍석희ㆍ문재연 기자/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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