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드-프랭크법 트럼프가 풀어
韓, 정부는 강화-업계는 완화 대립
금융위가 진흥-감독 병행이 문제
“금융의 세계만큼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한 분야도 없다.”
미국의 경제학자 존 K. 갤브레이스의 일갈이다. 리먼브라더스 파산 10주년이 된 현재에도 유효하다. 인간의 망각ㆍ탐욕의 ‘변주(變奏)’가 위기의 반복을 불러온다는 통찰이다.
‘결코 잠들지 않는 돈’이 한 국가의 경제를 넘어 전세계 금융시스템을 망치지 않도록 제어하는 건 금융감독 당국의 임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체득한 깨달음이다.
리먼 파산의 원인은 1975년 이후 30년 이상 진행된 금융 자유화에 맞물린 금융기법의 발달이 꼽힌다. 규제완화는 현금 흐름이 아니라 보유 자산만으로도 신용이 공급되는 유동화 기법의 첨단화로 이어졌다. 은행하던 회사가 증권도 하도록 겸업도 가능해졌다. 저금리가 지속되자 수익률 경쟁에 나서야 하는 금융회사들은 금융혁신을 외쳤다.
결과적으론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였다. 신용등급이 형편없는 채권들이 증권화를 거쳐 최상위 신용등급 증권으로 탈바꿈했다. CDS(신용부도스와프)같은 신용파생상품과 결합했다. 최초의 자산이 어떤 상태인지 누구도 계산할 수 없는 채 거래됐다. 이와 맞물린 섀도우뱅킹(Shadow bankingㆍ고수익 고위험 채권을 매매해 유동성 만들지만 규제ㆍ감독 받지 않는 금융회사)의 확장도 위기를 심화한 주요 원인이었다.
금융 당국의 반성은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2010년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대형 금융사를 옥죄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영역 분리, 대형은행 자본확충 의무화, 파생금융상품 거래 투명성 강화, 금융지주회사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은행이 자기자본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걸 제한하는 볼커룰도 이 도드-프랭크법 안에 들어 있다.
그러나 위기의 진원지 미국에서조차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스트레스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은행의 자산기준을 500억 달러에서 2500억달러로 올려 중소은행이 수혜를 입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시범 운영에 들어간 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 등은 대형 금융사가 고객 돈으로 엉뚱한 짓을 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설계됐다. 금융기관의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에 대한 업계의 요구와 경기 활성화 카드가 필요한 정치논리에 의해 금융감독의 갈피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규제 수준이 외국에 비해 높은가를 봤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우리 감독당국이 법에 없는 규제를 하는 측면이 있지만, 금융사엔 외부감시 체계를 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과거에 비해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등이 강화됐지만 섀도우뱅킹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 체제 확립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산업 발전과 금융규제간 불협화음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한계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여전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진흥과 감독 업무를 함께 하는 상황을 손봐야 이해상충에 따른 논란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예고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전성인 교수는 “핵심적인 내용은 전혀 건드리려 하지 않고 있다”며 “감독규제 개편은 물건너간 상황 같다”고 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