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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악화일로 고용참사, 기다리라고만 할 것인가

  • 기사입력 2018-09-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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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은 최근의 고용참사가 최저임금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걸 손보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은 아예 고용시장의 중병이 되고 있다. 고용율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치솟았으며 신규 취업자는 늘지 않고 실업자는 양산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2690만7000명으로 1년전에 비해 불과 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경제활동 인구가 24만명 늘어난 걸 감안하면 얼마나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는지를 잘 알려준다. 지난달 5000명 증가도 유례없는 일인데 더 위축됐다. 20만명의 취업자 수 증가가 불과 1년전이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얘기처럼 들린다. 이젠 취업자수 증가 마이너스 시대가 걱정될 정도다.

고용통계의 거의 대부분 지표에서 눈에 익숙한 수치들은 사라지고 있다. 극심한 불황이나 외환위기 때 어쩌다 나타나야 할 110만명대의 실업자와 4%대 실업률, 10%대 청년실업률이 일상으로 자리잡는 상황이다. 현재 60.9%인 고용율은 언제 50%대로 내려앉을지 모른다.

통계청은 “자동차ㆍ조선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도소매업 등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취업자 수가 많이 둔화됐다”고 설명한다. 최저임금과 무관함을 애써 강조하려는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근로자 수 감소와 임시직 일용직의 고용격감이 계속되는 것은 취저임금 과속인상의 여파가 아니고는 설명이 어렵다. 고용원없는 자영업자가 벌써 3개월째 매달 10만명 이상 줄어드는 것도 그만큼 폐업이 수월한 영세성 때문이다. 고용시장의 풀뿌리인 자영업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고용 참사가 “최저임금 때문이란 증거가 없다”거나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란 설명은 터무니없다. “연말이나 연초에 낙관적인 신호가 올 것” 이라며 “참고 기다려 달라”는 얘기는 더 황당해졌다. 반등의 기미는 커녕 모든 지표가 악화일로인데 3~4개월만에 상황이 급반전되리라고 보는 건 낙관론을 넘어 무책임이다. 변곡점없이 추세 전환되는 경제 그래프가 어디 있는가. 그런 주장의 근거를 따져보는 일 자체가 무의미하다.

고용참사의 여파가 계속될 경우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적어도 개선이 안되면 어찌 하겠다는 건 말해야 한다.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다. 정책운영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연말에도 고용시장이 이지경이면 그때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말이라도 해야 한다. 일말의 희망이라도 줘야 버틸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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