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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주택 공급 확대 필요하나 그린벨트 훼손은 신중해야

  • 기사입력 2018-09-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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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을 위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와 여당은 공공택지 확보 방안의 하나로 서울 수도권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센데다 서울시 등 해당 지자체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할 일”이라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무엇보다 그린벨트 해제가 정부가 기대하는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추석을 전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집값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결심하게 된 정부의 입장은 일견 이해는 된다. 다주택자 중과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더 강력해진 대출 규제 등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수단은 대부분 다 동원했다. 그런데도 집 값이 잡히기는 커녕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최근 8ㆍ27 대책 이후만 해도 서울 집값은 연속 2주 상승하는 강세를 보여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무색해졌다. 투기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극명한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여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공급 확대 위주로 전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데 수요를 충족시킬 마땅한 택지가 부족하니 내키지는 않지만 그린벨트라도 풀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린벨트 지역에 아파트 등 주택을 짓더라도 집값 안정 효과는 거의 없다는 데 있다. 그린벨트를 허물고 집을 지으면 당장 저렴하게 공급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내 주변 지역과의 보조를 맞추며 가격이 폭등할 공산이 매우 높다. 이른바 ‘로또 아파트’를 양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2011년 그린벨트를 풀어 강남구 자곡동과 세곡동 일대에 공급된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가 그 대표적 예다. 전용 59㎡ 아파트가 2억2000만원에 분양됐지만 지금 시세는 10억원을 오르내린다. 자칫 달아오른 시장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될 수 있다. 그린벨트는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도시의 허파다. 이를 잘라내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도고 효과가 미미하다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

부동산 정책이 공급 확대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올바른 정책 수단이 아니다. 그 보다는 기존의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는 게 순서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풀어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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